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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꽁 머니 위치 지역 대책 교부금에 대한 교부 한도 계산 관련 데이터 오류에 대해 |
보도자료 20072007년 7월 12일
당사는 경제 산업성의 지시에 따라 2002년부터 슬롯 꽁 머니 입지 지역 대책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을 받게 됩니다＊에 대한 보조금 한도 산정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당사가 정부에 보고한 보조금 한도 산정의 근거가 되는 일부 데이터가 부정확한 사실을 발견하여 금일 국토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지원금은 각 지자체에서 슬롯 꽁 머니 활성화 등의 사업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 정부와 홋카이도 및 관련 시정촌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확인 결과 요약 2004년도 호로노베마치, 나카가와마치의 원자력발전시설 주변지역 보조금상당분 보고자료(호로노베마치 전력계약kW, 나카가와마치 경계약) 2004년도, 2005년도 사루후쓰촌, 나카톤베츠마치, 하마톤베츠마치 보고자료(경계약수 및 전력계약kW)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대 슬롯 꽁 머니액은 호로노베마치의 경우 2,545,000엔, 사루후쓰촌의 경우 893,000엔, 나카톤베츠마치의 경우 682,000엔이 적습니다 또한 그 금액은 나카가와쵸가 1,751,000엔, 하마톤베츠쵸가 1,575,000엔 더 많은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당사의 계약 관리를 위해 귀하가 전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의 주소를 기준으로 한 코드인 "지방자치단체 코드"를 부여해 드립니다 이 시정촌 코드의 잘못된 설정으로 인해 호로노베초로 집계되어야 할 데이터 중 일부가 나카가와초에 집계되고, 사루후쓰 촌 또는 나카톤베츠초로 집계되어야 할 데이터의 일부가 하마톤베츠초에서 집계되어 잘못된 데이터가 정부에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오류를 감지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즉각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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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꽁 머니 위치 지역 대책 보조금에 대해 슬롯 꽁 머니입지지역정책교부금은 공공시설의 정비, 지역활성화 등 주민편의 증진사업을 목적으로 "발전시설 주변의 도도부현 및 시정촌"에 교부됩니다 지원금액 상한(지원금액 상한)은 발전설비의 종류와 설치·운영 단계별로 지원 상당 부분별로 해당 지역의 전력회사 등과의 계약 규모 등에 따라 정부가 산정한다 전력회사는 규격인 전등 계약수와 전력 계약 kW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교부 한도 내에서 도도부현 및 시정촌은 공공 시설 개발과 사업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적용되는 사업 계획에 따라 교부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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