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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온라인 슬롯 추천발전구매제도 시행에 따른 2010년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촉진지원금 신청에 관하여 |
보도자료 20092010년 1월 22일
당사는 오늘,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 신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촉진보조금'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경제산업대신에게 공고했습니다※1및 휠링 공급 약관 이외의 공급 조건※2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최종 전기 보장 약관 변경※3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구매총액에 대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적용되는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촉진할증료' 단가는 '0엔/kWh'가 된다 이 단가는 추후 정부 구매제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구조 고도화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4''는 2009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전력회사는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력 중 미사용 전력(잉여전력)을 구매하고 있습니다또한, 전 국민 참여라는 기본 이념에 기초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전력회사가 잉여전력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실비용은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촉진보조금'으로 전력사용량에 비례하여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기요금 계산 이미지(세금 포함) *선불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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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액제를 사용하더라도 선불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휠링공급의 경우 온라인 슬롯 추천 발전촉진부담금 단가에 월간 연결전력공급량을 곱하여 계산되며, 연결송전서비스비 등 휠링요금 외에 추가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슬롯 추천 발전 촉진 추가금"의 단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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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계산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온라인 슬롯 추천발전 촉진할증료 단가(소비세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하기 전)는 가장 가까운 1엔(소수점 3자리 이하)으로 절사되며, 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 징수금액으로 조정됩니다온라인 슬롯 추천발전 촉진할증금 단가는 법인사업세 및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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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공급조건 및 잠정공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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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 전기사업법 제24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제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공급조건 및 잠정공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레공급약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다른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 규모 전력사업자에게 수레공급을 제공하는 경우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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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전력 보증 약관 변경: 일반 전력 사업자는 특정 규모의 수요(자유화 부문)를 가진 고객에게 궁극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 전력 보증 약관의 변경은 전기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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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공급구조선진화법: 에너지공급업체의 비화석에너지원 이용 및 화석에너지 원료의 유효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8월 28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