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나라 주소 공급 조건 승인 신청에 관하여 등

　금일 개정 전기사업법 부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송공급약관 등"의 제정에 관한 승인을 경제산업대신에 신청하였습니다 동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등에 관한 이용 약관" 신전력 및 당사 이외의 전력회사가 당사의 송배전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요금 등 공급조건을 정합니다 현행 슬롯 나라 주소공급약관은 201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력소매시장의 전면자유화에 대비한 각종 법령개정 및 국가협의회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리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새로운 저전압 슬롯 나라 주소 요금

　201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력소매 전면자유화에 따라 저압고객도 자유화 대상이 되므로 저압수송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평균 저전압 위탁수수료는 1kWh당 889엔입니다

2．고압 및 특고압 위탁요금 검토

　송전요금에 대한 사업수수료율을 29%에서 19%로 인하하는 동시에, 전기주파수 유지 및 수급조정 관련 비용, 도서지역 공급 관련 비용을 추가하는 등 초고압 및 특고압 송전요금을 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적용되는 평균 슬롯 나라 주소 요금은 고전압 용도의 경우 1kWh당 428엔(현재 410엔), 특수고압 용도의 경우 193엔(현재 172엔)입니다

3．불균형 시스템 검토에 대한 응답

　정산단가에 도매전력거래소의 시가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전력의 과부족을 당사 송배전부에서 고객의 이용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수급불균형'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4．할인제도 검토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 흐름 상황이 개선되는 지역(근접평가지역)에서 발전회사 등이 설치된 발전설비를 이용할 경우 슬롯 나라 주소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근접평가 할인)를 마련하였습니다 전력흐름 개선 효과에 따른 평가 외에 송배전설비 등에 대한 자본투자 절감 효과에 따른 평가를 추가하고, 할인 및 부과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당사가 승인을 신청한 슬롯 나라 주소 공급 약관의 시행일은 경제 산업성의 검토를 거쳐 2016년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 공급 약관" 수립에 관한 승인 신청의 결과로 전기 요금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

• 개정 전기사업법 부칙 제9조 제1항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등에 관한 조건은 각의로 정한 날짜(2015년 7월 31일)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기사업법 제18조 1항(수송공급약관 등)
  일반 전기 송배전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 지역에서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및 발전 조정 공급에 대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대해 경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등에 관한 약관을 설정하고 경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의회
  천연자원에너지조사위원회, 기본정책분과위원회, 전력계통개혁분과위원회, 시스템설계 실무그룹 등

신청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보도 자료 2015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