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비 분담금 정산 오류에 대하여

　당사는 2018년 4월 24일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철거슬롯 사이트에 따른 슬롯 사이트비의 출연"을 받았습니다※1'의 정산현황(조사요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된 건수 76,000건 중 특수고압기기 슬롯 사이트 건수는 16건, 정산오류는 약 250만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압, 고압에 대해서는 슬롯 사이트비 분담금이 적정하게 정산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금일 국토부에도 보고하였습니다

　슬롯 사이트비 기여도를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각종 약관※2에 의거하여 제거된 자재의 재사용이나 고철 등의 판매 전망에 따라 잔존가치를 슬롯 사이트비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산이 이루어졌으므로 슬롯 사이트비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류가 발견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슬롯 사이트비를 정산하신 고객님들에 대해서는 재정산(환불)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이전에 특수고압기기 슬롯 사이트비를 지급한 고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오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환급(환불)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

　건설부서와 접수부서가 함께 슬롯 사이트비 부담금을 산정하고 정산하는데, 실제 원가를 기준으로 슬롯 사이트비 부담금을 계산할 때 제거된 자재의 잔존가치를 슬롯 사이트비에서 차감하는 업무 프로세스와 흐름이 불명확했다

<재발 방지 대책>

　슬롯 사이트비 분담금을 제대로 산정하고 정산하기 위해서는 슬롯 사이트부서와 접수부서의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업무 프로세스와 흐름을 함께 수립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슬롯 사이트부서와 접수부서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1고객의 신청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내용이 일반 송배전회사의 부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
2. ※2휠링 공급 약관 등, 전기 계약 표준 약관(특고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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