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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

토마리 발전소 카지노 슬롯 게임 시행 방침 발표

2018년 12월 26일

오늘 '원자력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마리 발전소 카지노 슬롯 게임 방침을 발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카지노 슬롯 게임시행방침은 원전사업자가 향후 카지노 슬롯 게임를 고려하고 카지노 슬롯 게임에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시설을 관리·운영함으로써 원전시설의 정지에서 카지노 슬롯 게임까지 원활하게 전환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모든 원전사업자가 12월 31일까지 준비·공표해야 하는 방침이다

　도마리 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는 각각 1989년, 1991년, 2009년에 운전을 시작해 법정 운전기간 내에는 여유가 많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카지노 슬롯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번 카지노 슬롯 게임시행방침 발표가 카지노 슬롯 게임작업을 실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정책은 당사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 정책 생성 및 공개

2016년 4월, IAEA※1에 의해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2보고서에는 ``운영 중에도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시설의 카지노 슬롯 게임를 고려하도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2017년 4월 원자력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모든 원자력 사업자(제련소, 가공사업자, 시험 및 연구용 원자로 설치자,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 사용후핵연료 저장사업자, 재처리 사업자, 처분사업자 및 사용자)는 운영기간부터 카지노 슬롯 게임시행방침을 마련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 개최된 제43차 원자력규제청 회의에서는 "카지노 슬롯 게임시행정책 수립을 위한 운영지침 등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및 원자력규제청 관련 규정의 개정이 논의되었으며, 동 규정은 같은 해 12월 제정 공포되었다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모든 원자력 운영자는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카지노 슬롯 게임 구현 정책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1：IAEA국제원자력기구"I국제A토믹E에너지Agency의 약어입니다
UN이 창설한 정부간 기구이자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 중앙 기구입니다
※2：IRRS종합 규제 평가 서비스 “I통합R규제R검토S서비스"의 약어입니다
IAEA 안전 표준과의 일관성을 평가하고 IAEA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 및 방사선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 및 이니셔티브에 관한 권장 사항을 제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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