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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온라인 슬롯 추천 보고수집 접수에 관하여

2023년 2월 16일

 당사는 온라인 슬롯 추천이 관리·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홋카이도전력네트워크주식회사(이하 '호쿠덴 네트워크'라 합니다)에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합니다''에 당사 직원이 접속한 것으로 확인되어 온라인 슬롯 추천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재생에너지 전력이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온라인 슬롯 추천으로부터 보고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2월 10일 온라인 슬롯 추천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호쿠덴 네트워크가 당사에 조사를 의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이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한 후, 신고사항 온라인 슬롯 추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요약>

  •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이하 "FIT 제도") 관련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상호 연결된 발전 시설의 가동률이 너무 높은 경우 FIT 구매 비용을 조정하는 국가기관(현 지방전력관리진흥원)으로부터 오류가 발생했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사가 구매한 발전 설비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 조치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인증한 발전 설비 정보(이하 "설비 인증에 따른 발전 설비 정보"라 함)와 당사가 관리하는 발전 설비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보고 마감일까지
  • 보통은 오류가 발생할 때마다 각 사업소에 확인했어야 했지만, 운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호쿠덴 네트워크에 할당된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재생에너지사업관리시스템"을 조회하고 설비인증에 대한 발전설비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이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정부가 인증한 발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상용시스템입니다 호쿠덴 네트워크를 포함한 일반 송배전 사업자에게는 발전 시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이 부여됩니다 2017년 4월 FIT 제도 변경으로 인해 FIT 구매의무자가 소매전력사업자에서 일반 송배전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이 제도의 이용은 일반 송배전업 종사자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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