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추천력 손해배상 합의 미신고에 관한 문부과학성의 엄중 경고에 대하여

2024년 5월 31일

　슬롯 추천로 운전 시 슬롯 추천력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1^※2체결되었으며 동일한 계약서에 첨부된 공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3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문부과학성에 통보하겠습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30일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접수된 요청에 따라 변경신고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하였고, 2018년에 원전손해배상보험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4

　이에 대해 오늘 우리는 문부과학성으로부터 회사 내 모든 관련 부서에 관련 법령, 약관의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절차에 누락이 없도록 엄중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업무 매뉴얼을 재검토하고 점검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는 토마리 발전소 장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핵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원전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원전사업자의 무과실, 무한책임, 강제보상조치 등을 규정한 법이다
※2슬롯 추천력 피해 보상 계약
　슬롯 추천력손해배상법에 따라 슬롯 추천력 사업자에게 강제되는 보상 조치 중 하나로, 민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슬롯 추천력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사업자와 정부(문부과학성)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3첨부된 알림
　슬롯 추천력사업자가 보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정부(문부과학성)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슬롯 추천로의 목적과 대수, 슬롯 추천로시설의 구조와 설비, 사용연료, 슬롯 추천력배상책임보험계약 등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4슬롯 추천력 책임 보험
　슬롯 추천력 재해 또는 슬롯 추천력 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민간보험입니다
(*2 슬롯 추천력 피해 보상 계약 이외의 항목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