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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사업계획' 무료 슬롯에 관하여 |
2018년 5월 16일
당사는 「무력공격사태 등에 있어서의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민사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유권 계획을 작성하였지만, 법적 분리를 고려한 조직구조 검토와 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방침의 무료 슬롯을 반영하여 무료 슬롯하고, 이를 경제산업대신을 거쳐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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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리를 고려한 조직 구조 검토 관련 수정 사항
- 별표 1의 1 “재난대책기구 구성(민방위대책)” 무료 슬롯
- 별지 1의2 '재난관리조직의 의무(민사보호조치)' 무료 슬롯
- 별지 2 "명령전달 및 정보통신체계(민사보호조치)" 무료 슬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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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에 관한 기본방침 무료 슬롯에 따른 추가사항
- “대피 시 검사 및 단순 제염 실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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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홋카이도-혼슈 상호 연결 시설 운영과 관련된 수정 사항
- 방재 관련 지역에 아오모리현을 추가함
- "홋카이도 지사"라는 단어를 "지사"로, "홋카이도 공안위원회"를 "공공안전위원회 등"으로 수정했습니다
[첨부파일]
- PDF 파일을 엽니다시민보호를 위한 업무계획[PDF:55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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