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공급약관 등, 낙도공급약관, 슬롯 카지노 사이트최종보증공급약관 변경공고에 관하여
~전주 철거 및 해상풍력 발전 비용 처리에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금일 도시지역개발사업 등에서 전신주 철거공사 요구가 있는 경우 공사비 부담금 일부를 감면하는 등 비용 처리 방식을 일부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슬롯 카지노 사이트사업법 제18조 제5항을 고시했습니다※1※2, 슬롯 카지노 사이트사업법 제21조 제1항※3※4에 대한 변경 사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5최종 전력 공급 보장 조건※6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장관에게
　이 변경 사항은 전국 의회를 기반으로 합니다※7의 배열을 기준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휠링 공급 약관 변경 등

   1. （1）도시지역 개발사업 등※8전주 철거 작업 관련 건설비 분담금 처리
      　최근에는 심각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 복원력 강화를 위해 전신주 철거를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전신주 철거에 따른 공사비 중 지상설비, 전선 등의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도록 공급조건에 반영하겠습니다
   2. （2）해상풍력발전 연결비 처리
      　발전 장비를 당사의 송배전 선로에 연결할 때 연결 연구에 필요한 연결 연구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연결 연구 신청 시 지불됩니다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개발을 위한 해역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상풍력 진흥지역을 조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정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신청 공고 이전에 정부가 연결심사 신청을 하게 되므로, 이 내용을 공급조건에 반영하여 선정 후 연결조사료는 사업자가 부담하게 된다
2. 낙도 공급약관 및 슬롯 카지노 사이트최종보증 공급약관 변경
   1 위의 (1)과 동일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3. 구현 날짜
   2022년 1월 1일

1. ※1

   슬롯 카지노 사이트사업법 제18조 5항(수송공급약관 등)
   일반 전력 송배전 사업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을 변경할 경우 경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운송 공급 조건 등을 경제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참조)슬롯 카지노 사이트사업법 제18조 4항(수송공급약관 등)
   제1항 두 번째 문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 송배전 사업자는 다른 슬롯 카지노 사이트 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로서 경제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인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서 승인한 휠링 공급 등에 대한 일반 약관에서 정하는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을 따르십시오 동항(다음항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약관 제7항에서도 같다)이 변경될 수 있다

2. ※2소매 슬롯 카지노 사이트 회사, 발전 회사 등이 우리의 송배전 시설을 사용할 때 요금과 같은 공급 조건을 규정합니다
3. ※3슬롯 카지노 사이트사업법 제21조 1항(낙도 공급약관)
   일반 슬롯 카지노 사이트 송배전 회사는 경제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낙도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4일반 송전 및 배전 회사는 낙도(레분 섬, 리시리 섬, 테우리 섬, 야이시리 섬, 오쿠시리 섬)에서 저압 및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 이 법을 제정하여 낙도를 제외한 서비스 지역과 동일한 요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5. ※5슬롯 카지노 사이트사업법 제20조 1항(최종 공급 보장 조건)
   일반 전력 송배전 사업자는 최후의 수단 공급 보장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수립하여 경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6고전압 또는 초고압으로 공급되는 슬롯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일반 수요의 경우, 소매 슬롯 카지노 사이트 공급자와 슬롯 카지노 사이트 수요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이 지정됩니다
7. ※7
   • 제35차 자원에너지종합위원회 슬롯 카지노 사이트가스사업분과 슬롯 카지노 사이트가스 기본정책분과위원회 (2021 5 25 개최)
   • 제23차 천연자원에너지위원회, 전력가스사업분과위원회, 신재생에너지 및 차세대전력망 대규모 도입분과위원회, 제11차 천연자원에너지위원회, 기본정책분과위원회, 재생에너지 주전원계통개혁분과 합동회의(2021113 개최)
8. ※8도시계획법 제4조 제7항에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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