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7 슬롯 공급약관 및 전기최종보증공급약관 변경 통지에 대하여

오늘 저희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1※2에 대한 변경 사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3최종 전력 공급 보장 조건※4에 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알림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장관에게
　이번 변경은 국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777 슬롯 공급약관 및 전기최종보증공급약관 변경

   • 발전설비그룹(비FIT) 분할 방지 처리
     　천연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전기가스사업분과 제41차 전기가스 기본정책분과(2021 11 18 개최)에서 다수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 특별한 이유※5발전 시설 그룹을 울타리, 울타리 등으로 가려서 분리하더라도 "하나의 발전 시설"로 처리되어 공급 조건에 반영됩니다
2. 구현 날짜
   2022년 4월 1일

1. ※1전기사업법 제21조 1항(777 슬롯공급계약)
   일반 전력 송배전 회사는 경제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 도서에 대한 공급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수립하고 이를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2일반 전력 송배전 회사는 777 슬롯(레분 섬, 리시리 섬, 테우리 섬, 야지리 섬, 오쿠시리 섬)에서 저압 및 고압 전력을 공급받는 고객에 대해 이 법을 제정하여 777 슬롯를 제외한 서비스 지역과 동일한 요금 수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3. ※3전기사업법 제20조 1항(최종공급보증조건)
   일반 전력 송배전 사업자는 최후의 수단 공급 보장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수립하고 경제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4고전압 또는 초고압으로 공급되는 전기에 대한 일반 수요의 경우, 소매 전기 공급자와 전기 수요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이 지정됩니다
5. ※5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 인증에 있는 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경제산업성 천연자원에너지청의 지침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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