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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

휠링 슬롯 사이트 제작 등에 관한 약관 변경 통지에 관하여

2022년 4월 1일

 당사는 전기사업법 제18조 제5항에 의거하여 수레슬롯 사이트 제작 등에 관한 약관을 오늘 공고하였습니다※1,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낙도슬롯 사이트 제작약관※2및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최종전력슬롯 사이트 제작약관※3에 대한 변경 알림을 제출했습니다 경제산업장관에게 또한, 「재생에너지전력 이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전력도매슬롯 사이트 제작약관※4에 대한 변경 알림을 제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장관에게
 이번 변경사항은 전기사업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변경사항

    1. (1) FIP 시스템※5시작에 따른 처리[휠링슬롯 사이트 제작약관 등, 낙도슬롯 사이트 제작약관, 최종보증슬롯 사이트 제작약관, 신재생에너지 전력슬롯 사이트 제작약관 도매약관의 변경]
       2022년 4월에는 「전력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전력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며,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를 위한 FIP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내용이 슬롯 사이트 제작조건에 반영됩니다
    2. (2) 지정도매슬롯 사이트 제작업※6의 취급 [휠링 슬롯 사이트 제작약관 변경 등]
       2022년 4월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어 특정도매슬롯 사이트 제작업이 전기사업법에 위치하게 되고 관련 내용이 슬롯 사이트 제작조건에 반영됩니다
    3. (3) 다수 수요지 출금 처리 [운송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 낙도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 및 최종 보증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 변경]
       자원에너지자문위원회 전기가스사업분과 제45차 전기가스 기본정책분과(2022년 2월 25일 개최)에서는 교통신호등에 5G 기지국 설치 시 '하나의 수요점에 다중 접속'이 가능하도록 마련됐으며, 전력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 내용이 슬롯 사이트 제작조건에 반영될 예정이다
  2. 구현 날짜
    2022년 4월 12일
  1. ※1 소매 전기 회사, 발전 회사 등이 당사의 송배전 시설을 사용할 때 요금 등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을 규정하는 이용 약관입니다
    일반 전력 송배전 회사는 요금이나 기타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운송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 등을 경제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18조 5항)
  2. ※2 일반 송전 및 배전 회사가 낙도(레분 섬, 리시리 섬, 테우리 섬, 야지리 섬, 오쿠시리 섬)에서 저압 및 고압 전력을 수신하는 고객에 대해 요금을 설정하여 낙도를 제외한 서비스 지역과 동일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이용 약관입니다
    일반 전력 송배전 회사는 낙도에 대한 슬롯 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경제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3. ※3 초고압 또는 초고압으로 슬롯 사이트 제작되는 전기에 대한 일반적인 수요가 있고 소매 전기 슬롯 사이트 제작자와 전기 수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한 요금 및 기타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을 규정하는 이용 약관입니다
    일반 전기 송배전 사업자는 최종 슬롯 사이트 제작 보장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을 변경할 경우 경제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20조 제1항)
  4. ※4 재생에너지 전기이용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송배전회사가 구매한 재생에너지 전기를 쌍방계약에 따라 소매전기회사에 전달할 때 요금 및 기타 슬롯 사이트 제작조건을 규정하는 이용약관입니다
    전력회사는 재생에너지 전력 도매 슬롯 사이트 제작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슬롯 사이트 제작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재생에너지 전력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
  5. ※5 재생 에너지 구매에 대해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프리미엄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6. ※6 지정 도매 슬롯 사이트 제작이란 전력 슬롯 사이트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발전 사업자 제외)에게 전기를 생산 또는 방전하거나 수요를 억제하도록 지시하여 소매 전력 사업자에게 집합적으로 전력을 슬롯 사이트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소매전기사업 외에 일반 송배전회사, 배전회사, 특정 송배전회사에 대한 슬롯 사이트 제작도 특정도매슬롯 사이트 제작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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