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슬롯 공급 조건 승인 신청에 관하여 등

　오늘 저희 회사는 전기사업법 제18조 제1항※1※2설정 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장관에게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무료 슬롯 공급 등에 관한 약관에는 12월 8일 경제산업성에 적용되어 12월 23일 승인된 수입예측을 바탕으로 무료 슬롯요금 단가를 설정하는 것과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의 출력 통제를 줄이기 위한 무료 슬롯요금 메뉴를 검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료 슬롯 공급 등에 관한 약관 검토 내용

   1. （1）

      송신료 단가 설정
      　승인된 예상 수입액을 바탕으로 경제산업성 조례(송배전업 운송공급 등 이용약관 요금 산정 규정)에 따라 운송료 단가를 책정합니다

      <kWh당 평균 단가>

      (세금 별도, 엔/kWh, %)

      	현재 수익 단가 A	이 애플리케이션의 단가 B	뺄셈 B-A	개정률
      특수 고압	2.71	2.83	+0.12	4.7％
      고압	4.21	4.81	+0.60	14.1％
      저압	9.25	10.02	+0.77	8.3％
      합계	6.27	6.89	+0.62	9.9％

   2. （2）

      무료 슬롯 요금 메뉴 검토(피크 시프트 할인, 자체 생성 보충 동력에 대한 특별 조치)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DR(수요반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으로 부하를 이동하거나 늘리십시오※3등

      <성수기 할인에 추가되는 기간>

      • 경부하월(4월, 5월, 6월, 9월, 10월) 중 평일 8시부터 16시
      • 토요일 8:00-22:00 (연중)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시행되는 기간

      <자체 생성 보충 전력에 대한 특별 조치에 기간 추가>

      • 부하가 적은 달(4월, 5월, 6월, 9월, 10월) 동안 8:00 - 16:00
      • 그 외 달(1월, 2월, 3월, 7월, 8월, 11월, 12월) 토,일,공휴일 8시~16시
   3. （3）

      보험 손해율 검토
      　제40차 시스템 설계 전문가 회의(20190731 개최)에서 무료 슬롯 공급약관 등에 규정된 손실율※4실제 가치에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최근 3년간의 실손률 평균값으로 매년 개정됩니다 본 적용에서는 실제 손실률을 FY2019~FY2021의 평균값으로 수정합니다

      	현재	변경 후
      저압 공급 시	7.6％	7.9％
      고압 공급 시	4.4％	4.7％
      초고압 공급 시	1.8％	2.0％

   4. （4）

      N-1 전기계통의 비용부담 처리
      제37차 신재생에너지 일괄도입 및 차세대 전력망 분과위원회(20211130 개최)에서 N-1 전력규제※5의 초기 비용※6및 운영 비용※7에 대한 부담은 일반 송배전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여 이를 공급조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5. （5）

      미수금 불균형 수수료 위험에 대한 보증 보증금 처리
      　Imbalance※8대규모 요금 미납을 방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점에서, 무료 슬롯 서비스 이용 약관에 요금 미수금 위험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공급 조건에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예정된 구현 날짜
   2023년 4월 1일

1. ※1 전기사업법 제18조 1항
   일반 전기 송배전 사업자는 경제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료 슬롯 공급 등에 관한 약관을 설정하고 해당 서비스 지역의 동력 조정 공급 및 무료 슬롯 공급과 관련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대해 경제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2 무료 슬롯 공급 등의 이용 약관
   소매 전기 회사, 발전 회사 등이 당사의 송배전 시설을 이용할 때 요금 등 공급 조건을 규정하는 이용 약관입니다
3. ※3 DR 인상(요구 응답)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4. ※4 손실률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기간 동안 손실된 전기량(손실량)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비율입니다 또한, 전력소매사업자 등은 수요처에서 소비한 총 전력량과 이에 따른 손실액에 해당하는 전력량을 조달하게 된다
5. ※5 N-1 전기 제어
   단일 장비 고장(송전선 2개 중 1개 고장) 발생 시 발전을 즉시 중단하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비상용으로 확보한 송전선 용량(1개 회선)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전원을 연결하려는 계획입니다
6. ※6 N-1 전기 시스템 관련 초기 비용
   설비 고장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 장비 및 신호를 수신하여 발전을 정지 또는 차단하는 제어 장비의 설치와 관련된 비용
7. ※7 N-1 전력제어 관련 운영비용
   N-1 정전으로 인해 중단된 전원을 교체하기 위해 전력을 조달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과 전원을 다시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용
8. ※8 불균형
   항상 발전량과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각 계통 사용자(소매 전기 회사 등)가 공급하는 계획 전력량과 실제 전력 공급량에 차이(불균형)가 있는 경우 일반 송배전 회사가 그 차이를 조정하고 각 계통 사용자와 정산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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