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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슬롯 게임 사이트발전구매제도 시행에 따른 2010년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촉진추경 관련 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보도자료 20092010년 1월 27일
당사는 2010년 1월 22일,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 신규 구매제도 시행에 따라 고객이 납부해야 하는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 촉진보조금'에 대해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을 경제산업대신에게 고시했습니다※1및 휠링 공급 약관 이외의 공급 조건※2또한 최종 전기 보장 약관 변경※3보고되었습니다 이번에 2009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구매총액에 대해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적용되는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촉진할증료' 단가는 '0엔/kWh'가 된다 이 단가는 추후 정부 구매제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에너지공급구조 선진화법』에 근거하고 있다※4''는 2009년 11월 1일 설립되었으며, 전력회사는 슬롯 게임 사이트 발전 시스템에서 생산된 미사용 전력(잉여 전력)을 구매합니다또한, 전 국민의 전면적 참여를 기본 이념으로 2010년 4월 1일부터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촉진보조금'으로 잉여전력 구매에 발생한 실비를 부담하게 된다
금일 본 신청과 관련하여 경제산업장관으로부터 승인 및 승인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적용되는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촉진부담금' 단가는 '0엔/kWh'이다
[전기요금 계산 이미지(세금 포함) *선불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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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액제를 사용하시면 선불제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휠링공급의 경우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촉진부담금단가에 월간 연결전력량을 곱하여 계산되며, 연결송전서비스비 등 휠링요금과 별도로 지급됩니다
['슬롯 게임 사이트 발전촉진부담금' 단가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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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 계산식을 사용하여 계산된 슬롯 게임 사이트발전 촉진할증료 단가(소비세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합산하기 전)는 1엔 단위(소수점 3자리 이하)로 절사되며, 징수금액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 징수금액으로 조정됩니다슬롯 게임 사이트 발전촉진 추가금 단가는 법인사업세 및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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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 전기사업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경제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공급조건 및 잠정공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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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송공급약관 이외의 공급조건: 전기사업법 제24조의3 제2항 단서에 따라 경제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긴급공급조건 및 잠정공급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수레공급약관은 일반전기사업자가 다른 일반전기사업자 또는 특정 규모 전력사업자에게 수레공급을 제공하는 경우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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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전력 보증 약관 변경: 일반 전력회사는 궁극적으로 특정 규모의 수요가 있는 고객(자유화 부문)에게 전력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요율 및 기타 공급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 전력 보증 약관의 변경은 전기사업법 제1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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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공급구조개선법: 에너지공급업체의 비화석에너지원 이용 및 화석에너지 원료의 유효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2009년 8월 28일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