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나라 주소 공급 조건 승인 등에 관하여

이후 "전기거래감시위원회 전기요금심사전문가회의" 및 기타 회의에서 논의한 후 경제산업부장관이 본 신청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 개정 지침에 따라 개정을 신청하여 경제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약관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교통 공급 약관''의 승인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새로운 저전압 슬롯 나라 주소 요금

　2016년 4월부터 시행되는 전력소매 전면자유화에 따라 저압고객도 자유화 대상이 되므로 저압수송료를 신설하였습니다
평균 저전압 위탁수수료는 1kWh당 876엔(신청시 889엔)입니다

2．고압 및 특고압 위탁요금 검토

　송전요금에 대한 사업수수료율을 29%에서 19%로 인하하는 동시에, 전기주파수 유지 및 수급조정 관련 비용(조정전력비), 도서지역 공급 관련 비용을 추가하는 등 초고압 및 특고압 송전요금을 개정하였습니다
평균 슬롯 나라 주소 비용은 고압의 경우 1kWh당 417엔(적용 시: 428엔(현재 410엔)), 특수 고압의 경우 185엔(적용 시: 193엔(현재 172엔))입니다

3．불균형 시스템 검토에 대한 응답

　정산단가에 도매전력거래소의 시가를 도입하여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생산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전력의 과부족을 당사 송배전부에서 고객의 이용상황에 따라 조정하는 '수급불균형' 제도를 개정하였습니다

4．할인제도 검토

　발전설비 설치에 따라 전력 흐름 상황이 개선된 지역(근접평가지역)에서 발전설비 이용 시, 발전사업자 등이 운송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근접평가 할인)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력 흐름 개선 효과에 기반한 평가 외에도 송배전 장비 등에 대한 자본 투자 감소 효과에 기반한 평가를 추가하고 할인 및 요금 범위를 개정했습니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지역 외에도 2016년 3월 말 현재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발전 시설은 임시 조치로 계속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수정 지침

• 조정 전력 비용
  주파수 제어 및 수급 균형 조정을 위한 예비 용량과 관련하여 소매 전력 회사가 확보해야 하는 부분은 슬롯 나라 주소 요금에서 감소됩니다
• 발전, 송배전용 장비 분류 검토
  발전소 설비 중 위탁공급에 필요한 설비는 송배전설비로 분류되었으나, '발전설비에서 발전소 외부로 전기를 전송하는 설비' 등의 사유로 인해 발전용 또는 공용설비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수요 위치 근접성 평가 할인
  현재 할인 대상이지만 할인 대상이 아닌 발전 장비는 전력 흐름 개선 및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 개선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임시 조치로 계속 할인 대상이 됩니다

<참고>

• 개정 전기사업법 부칙 제9조 제1항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등에 관한 조건은 정령으로 정한 날짜(2015년 7월 31일)까지 확정되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제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개정 전기사업법 제18조 1항(수송공급약관 등)
  일반 전력 송배전 사업자는 경제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지역의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및 발전 조정 공급에 대한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대해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등에 관한 약관을 설정하고 경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 의회
  천연자원에너지조사위원회, 기본정책분과위원회, 전력계통개혁분과위원회, 시스템설계 실무그룹 등

이번에 승인된 슬롯 나라 주소 공급 등에 관한 약관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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